조세불복의 실무(2018.03)
교육 주요내용
2018년 3월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모바일 수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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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소개
조세처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세무조사, 과세전적부심사, 행정심판, 조세소송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불복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이해해야할 각 쟁점별 법규정과 절차 및 판례를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복잡한 조세불복절차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 교육내용
1. 조세채무의 개요
2. 세무조사의 요건
3. 중복 세무조사
4. 세무조사 대응(1)
5. 세무조사 대응(2)
6. 과세전 적부심사
7. 행정심판(전심절차)
8. 필요적 전치주의의 생략
9. 조세소송의 대상
10. 제소기간
11. 경정청구와 항고소송(1)
12. 경정청구와 항고소송(2)
13. 소송 중 처분 등의 변경
14. 조세소송의 증명책임
15. 당사자 소송
교육목표 및 특징
■ 교육목표
조세채무의 개념을 이해한다.
세무조사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숙지한다.
과세전적부심사 및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이해한다.
조세소송의 쟁점별 판례동향을 파악한다.
교육대상
조세이슈가 문제될 수 있는 기업의 법무팀소속 임직원 및 사내변호사
포괄적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또는 개인변호사
조세전문가를 지향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가집단 및 소속 구성원
세금이슈에 관심이 많은 개인사업가, 로스쿨 및 대학(원) 종사자
포괄적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또는 개인변호사
조세전문가를 지향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가집단 및 소속 구성원
세금이슈에 관심이 많은 개인사업가, 로스쿨 및 대학(원) 종사자
수료/과락기준
|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기타 | 총점 |
|---|---|---|---|---|---|
| 배점 | 100 | 0 | 0 | 0 | 100 |
| 수료기준 | 80 | 0 | 0 | 0 | 80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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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관련 문의 한국FPSB : 02)3276-7610, 7609
▶ 한국FP협회 교육팀 : 02)3276-7639,8,4
(동영상 플레이 등 교육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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